새 학기 맞아 학교 주변 대규모 단속 돌입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2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의례적인 청소년 및 미성년자 관련 단속과 점검이 일제히 시작된다. 이에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725개 기관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학 시점에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 건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약 10,000건, 식품·위생관리 분야 약 8,000건 등 위해요소가 총 25만건에 육박했다.
새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기간은 내달 26일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식품안전, 유해환경, 교통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우선 식품안전 분야에서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유해환경 분야에서 민간 단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일명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한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하며, 적발이 많은 지역에는 오는 가을 추가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년 유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점검과는 별개로 중고등학교 인근 유해 환경을 단속하고 있다. 충청·전라·경상도에서 진행되는 단속은 청소년 출입·고용이나 출입 가능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물 배포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단속 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이 행안부 단속기간과 겹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되고,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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