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사례 8%는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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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오후 1:28:46 |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사례 8%는 PC방성범죄자가 사실을 숨기고 PC방에 취업한 사례가 최근 6년 동안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취업제한이 있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체육시설에서 일하다 적발된 경우가 28%(14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교육시설 27.4%(143명), 경비업 법인 8.2%(43명),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4.0%(21명) 순이었다. PC방 등 게임시설에서 적발된 성범죄자도 41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전체의 7.9%에 달하는 숫자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특정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해마다 적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됐고, 점검 인원이 33만여 명 증가하면서 적발 인원도 40명 늘었다. 학원 등 사교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3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당구장 등 체육시설 22.3％, 병원 등 의료기관 14.9%, 학교 8.3%, 경비업 법인 6.6%, PC방 등 게임시설 5.8% 순이었다. 현행법 상 PC방 업주는 인력 고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이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PC방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는 의무지만 채용 시 신고는 의무가 아닌 업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신고 의무 업종 확대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이 존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신고 의무 대상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