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처리된 PC방 관련 법안들, 21대 국회 임기 내 해결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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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오후 1:22:43 |
미처리된 PC방 관련 법안들, 21대 국회 임기 내 해결될까?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PC방 업계 숙원 과제의 향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행성 게임장과의 분리, 그리고 청소년 고용 및 유해업소 해제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모두 낙마해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기준 통일안이 처리돼 PC방은 이제 더 이상 해가 바뀔 때마다 출입 기준에 관한 혼선을 빚을 염려가 없어졌다. 하지만 PC방과 사행성 게임장의 업종 분리, 그리고 지난해 말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PC방 고용과 유해업소 해제 관련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이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낙마한 상태라 사실상 법안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다. 먼저 PC방과 사행성 게임장의 업종 분리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패해 본선 등판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해 1월 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정작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공언한 청소년의 PC방 고용이 현실화되려면 유해업소 지정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PC방의 유해업소 지정 해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로 지목된 만큼 추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2대 국회에 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67.0%의 투표율로 잠정 집계돼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로 기록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을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PC방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바통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다시 등장한 만큼, PC방도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숙원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